– 산림청 외부강의 규정 손질 필요
– 이원택 “외부강의 출강 인원 업무공백 없는지 감사 해야”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04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16년 1,040억원에서 21년 1,493억원으로 44% 증가했는데,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16년 1.08건에서 21년 1.04건으로 줄어, 10억원 당 최근 6년 평균 1.27건의 특허 출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정체된 상황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의 연구관·연구사의 외부강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비율은 평균 73%로 나타났고,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년과 21년에도 외부강의 50%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강의를 나간 연구관 및 연구사의 현원 대비 비중은 16년 54%, 17년 57%, 18년 63%, 19년 69%, 20년 56%, 21년 66%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인력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함으로써 연구업무 공백이 초래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논문성과지수와 특허성과지수도 지속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연구인력의 상당수가 외부강의에 출강하는 만큼 산림청은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외부강의에 대한 내부규정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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