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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동행카드 일몰…16만 산단 청년 근로자 교통비 부담 떠안아

산단 청년 근로자 93.8%, “향후 사업 지속 희망”
김경만,“尹정부, 산단 청년과 동행 포기했나”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월 평균 퇴사 인원 1만명 감소, 고용유지율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를 낸 ‘청년동행카드’사업이 대안조차 없이 사업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요약보고서(`21.12)」에 따르면, 산단 청년 근로자의 월 평균 교통비는 16.4만원에 달한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청년 근로자들의 최근 3년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교통비 절감에 도움알 받았다는 답변이 8.6% 증가해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근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답변도 2.6% 증가했다.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지난해 기준 93.8%에 달했다.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청년근로자 신규채용에 도움을 줬다는 답변은 6.7%나 증가했고, 청년 근로자의 지속 근무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5.7%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실제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졌다. 보고서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약 2,682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4,611억원의 생산유발, 약 2,29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약 3,863명의 취업유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도 제안했다.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해 산단별로 포인트를 차등지급하거나, 대중교통 특화형 또는 유류비 특화형과 같이 청년 근로자의 소비 패턴에 맞춘 마일리지 적립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나아가 교통비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통신·교육 등 산단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 바우처 형태도 거론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이러한 청년동행카드의 대안을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120대 국정과제는 물론 2023년도 예산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정책효과를 낸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대안도 없이 종료됨에 따라 16만명에 달하는 산단 청년 근로자들만 교통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연 청년과 동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층 부족으로 성장동력을 잃고있는 지방 산업단지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동행카드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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