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사회 단체 “남북공동선언 합의 계승돼야”…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
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종교와 각계 시민사회는 2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를 열고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는 평화통일 요구안’을 발표했다. 또 각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 표명과 약속을 촉구했다. 종교와 시민사회의 주요 대표자 145명의 연명으로 발표한…
진보당 김재연 후보 “모든 여성·청년에게 돌봄이 필요하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김재연의 돌봄반상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3시 ‘2030 여성 편’이 열렸다. ‘2030 여성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재연의 돌봄반상회’에서는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는 비혼 여성 1인가구와 동거인, 여동생, 반려묘와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 살고있는 30대 여성, 청년…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추락사망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1월 19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가 C.O.T(원유운반선) 선박 화물창 청소작업을 위해 20미터 높이의 계단에서 내려오다 추락해 사망했다. 수직 사다리인 계단에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고 이 곳에 안전그물만 설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비용 절감을…
김은혜 의원 “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 中 8곳 ‘부적합’ 지적”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충분한 금액되도록 조항 삽입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인 오준호 후보도 함께 참여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법’이 오 후보가 조항 하나하나까지 준비한 법안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 대선을 50일 남긴…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위한 ‘112신고법’ 제정 추진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찰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김재연 대선 후보 “‘안전하게 와주세요’로는 배달 노동자 못 지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배달플랫폼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적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사회 전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안전한 배달이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와주세요’라는 말을 한다고…
부산 청소년단체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부산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8일 부산시의회 주차장 입구 앞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긴급 피켓팅’을 진행했다. 지부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부산교총 등의 보수 단체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 노조 “법원, 정당한 노조 활동 가로막아”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선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17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지난 12일 사측의 주문을 100% 인용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호텔…
21년 하반기 부동산 증여 받은 사람 “14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어”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 특히 40세미만의 청장년층 수증인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자녀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예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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