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시민단체·노동계 ‘반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 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다”며 “죽음 마저 차별한다”고 비난했다. 7일 국회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파리바게뜨 자회사, 제빵 기사들 초과 근무시간 조작 정황 나타나
파리바게뜨 제빵 및 카페 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연장꺽기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후, 상생기업으로 탄생된 ㈜파리크라상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관리자들의 근로자 불법 근무시간 조작 정황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과·제빵 기사들의 퇴근 시간이 20분 초과될 경우 출근 시간을 20분 늦춰지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로…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은 국가와 기업의 의무다”
33명의 각계인사로 구성된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이하 김진숙복직연석회의)는 1월 5일 11시 청와대앞 광장에서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985년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끌려갔고 끔찍하게 고문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산재 피해 유가족 “시민 안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산재유가족들의 단식이 시작된 후, 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차고 넘쳤다.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의 주요 지도부가 산재가족들에게 와서 했던 약속만도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제1야당도 마찬가지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약속했다. 하지만, 길어지는 유족들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민교협 “문재인 정권 4년차 정치·사회·민생·교육 개혁하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2021년, 문재인 정권 4년차의 시작에서 다시 한 번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의 모든 과제의 점검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1일 국회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과 산재와 과로에 목숨을 위협받는…
금속노조·유족 “故정성수 노동자 죽음 책임 포스코에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1일 국회 정문 앞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故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故정성수 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며 “포스코는 즉각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회는 10만 국민 청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문 대통령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을 것…방역부터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 선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를 맞아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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