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문재인 정권 4년차 정치·사회·민생·교육 개혁하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2021년, 문재인 정권 4년차의 시작에서 다시 한 번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의 모든 과제의 점검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1일 국회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과 산재와 과로에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 주변의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열렬 지지세력의 목소리만 드높다”며 “이 폭주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실로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교협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 3년 반을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국정 대전환을 이뤄내라”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노동개악 시도 즉각 중지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개혁 시행 ▲사학법 개정과 대학개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공직비리와 적폐의 일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구현돼야 할 검찰개혁은 그 본질을 상실한 권력다툼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성과 중차대함을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져내린 시민의 삶은 검찰개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노동존중을 되뇌고 전태일 50주기의 의미를 기억하자고 강조하는 정부이다”며 “174석의 유례없는 국회권력까지 장악한 이 정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동의 청원까지 조직하면서 힘을 실어주었는데 정작 전태일3법의 통과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갔다 올게” 인사하고 집을 나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식이, 형제 자매가, 친구가 하루에 6-7명씩 생겨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인가? 산업재해로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기일에 단식을 시작한 부모가 20일 넘게 곡기를 끊고 겨울 찬바람에 풍찬노숙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인면수심도 이만한 것은 드물다”고 비난했다.
민교협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검찰개혁의 중차대함을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며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자기들만의 검찰개혁에 목매다는 일부 정치권이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권력을 대신 집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민심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