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시민단체 “정부는 ‘왜’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는지 답하라”
전국적 공분의 대상이 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실현되지 않거나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2개 아동인권, 미혼모, 한부모단체 및 여성단체들은 11일 1시30분 국회 정문 옆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이번 사건의 대응방식 ▲입양절차와 제도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아동보호 책무를 맡은 각 기관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한 대응, 입양 전 친모상담과 결연 및 사후관리에서 드러나는 입양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또한 향후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신수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음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의 오작동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국회가 마련한 법안에는 아동의 안전을 핑계 삼아, 행정편의적 업무수행과 강력대응의 내용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며 “이러한 내용이 정작 피해아동 당사자가 원하는 것인지, 피해아동 당사자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에 있어 무엇보다 아동 중심적인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국회는 물론 현장실무가, 법률·의료 등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특히 아동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