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입법 나서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와 중소 상인, 시민사회가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99%상생연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세계를 넘어 덮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99%상생연대는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며 “하지만 지금 여야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슈에만 매돌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안 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며 “이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후퇴할 우려는 물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99%상생연대는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부터 잘못된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