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5년 만에 파업권을 확보한 자동차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카마스터)들이 대리점 측과 집단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카마스터들은 대리점 측에 판매 건당 수수료제 폐지와 4대보험·기본급·직접고용 등을 촉구했지만, 대리점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독립된 자영업자라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올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와 전국 100개 대리점간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일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중구 정동길 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는 “노조 설립 5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행동권을 확보했다”며 “전국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새로운 교섭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카마스터로 불리는 이들은 2015년 자동차판매연대노조(당시는 금속노조 소속이 아닌 개별노조)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특수고용)라며 교섭을 거부해와 대리점주를 상대로 교섭권을 행사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산별노조(판매연대지회)로 가입 후 4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과 투쟁 끝에 2019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자동차판매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2019년 6월 대법원판결 이후 우선 원청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내영업본부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원청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대리점협회를 상대로 “대리점 소속의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 모든 대리점이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요구안도 모두 같을 수밖에 없으니 대리점 별로 따로 교섭할 것이 아니라 집단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쪽 대리점협회 모두 ‘집단교섭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노조는 660여 명의 조합원이 속한 전국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대리점마다 1년여에 걸쳐 개별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척은 없었고 노조는 올해 8월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일괄조정을 거부했고, 100개 대리점을 모두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이관했다.

8월 26일부터 진행한 각 지방노동위원회(서울, 경기, 인천, 울산, 경남, 전남, 충남, 충북, 제주) 조정회의에서는 속속 ‘조정중지’를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노조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조합원 98% 투표와 참가조합원 97.8% 찬성을 얻어냈다.

이로써 노조는 전국 1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합법적 쟁의권, 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단체행동권을 확보한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100개 대리점을 상대로 새롭게 교섭에 돌입한다.

노조의 주된 요구와 입장은 ▲현행 판매 건당 수수료제도 폐기 ▲4대보험과 기본급 보장을 담은 단체협약 체결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실질 사용주인 원청(완성차)에게 교섭의무 부여다.

노조법 2조 개정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는 “100개 대리점과의 개별 교섭과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대리점 소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사장’이라는 것이다”며 “실질 사장인 원청이 교섭의무를 지도록 노조법 2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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