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나서야”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시킨 선거이기도 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무시한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특고·프리랜서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노동부, 286만명·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고자 총 286만명·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소형타워크레인 또 사고… 인명 피해 無
22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697번지 ‘씨타 대현건설’ 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의 붐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크레인은 한국타워가 제작한 HKL 340 장비로 붐 길이는 40m다. 다행히 사전에 미리 발견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편 올해 들어 총 4건(4명 사망)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선거권 침해한 ‘위성정당’ 헌법소원에 헌재 ‘외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그 행사의 결과로 탄생된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 눈치를 보고…
“편법증여·집값담합 꼼짝 마!”…이상거래 923건 적발
정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금융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는 공약 이행의 시간”
21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총 의석수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시장까지 덮쳐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달아 발생했던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회사의 사고 및…
기재부차관 “일자리 유지·창출에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
다음주 일자리 창출·실업대책 발표…관광·항공 등 일부업종 추가 지원 강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다음주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경제시민단체 “21대 국회 정치개혁·민생개혁 앞장서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됐다. 양당 구도 극복 한계와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시민단체 “배달의 민족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해야”
수수료 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최근 요금개편안을 전면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오픈서비스’는 기존의 프리미엄 노출광고 정액제 수수료인 ‘울트라콜(건당 8.8만원)’을 월 매출 5.8%의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배민 서비스를 이용 중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에…
롯데칠성 하청업체의 이상한 집단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해고를 하려고 해도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해야한다. 그런데 롯데칠성 하청 사업장에서 70여명의 지게차 근로자들은 한번에 직장을 잃었다. 해고 통보도 못받았다. 단지, 하청 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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