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해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만 7세미만 모두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확대·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기본안 제출조차 않고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27일인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기본안 조차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올해도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27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개최됐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결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작년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조윤선 등 집행유예… 세월호 가족 측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종범, 조윤선 등 정부관료들이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범법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은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환경단체 “탈황, 탈질 설비 없는 삼천포 화력 5,6호기 재가동 전면 중단하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시행됐던 3~6월 노후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이 끝나고, 예정대로라면 7월부터 가동 중단됐던 석탄발전 5기가 재가동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 대비를 위해 27일 “정부는 석탄발전소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삼천포 5, 6호기의 계획 철회를…
녹색당,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이은재·김규환 의원 추가고발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이은재,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이로써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숫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 해당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시민단체, 도널드 트럼프 방한 앞서 시민사회 요구사항 전달
한국 시민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27일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한다. 참여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평화300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제2차…
권은희 “정부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 제자리걸음”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제23회 서울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 개최
26일 오후 6시30분 코오롱싸이언스밸리광장에서 ‘제23회 서울남부 노동해방 열사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100여명의 열사를 추모하며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하리지회 풍물패의 사물놀이로 추모제 막이 열렸다. 추모연대 김명운 의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조태진 전교조 사립강서남부지회, 유선희 민중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의 투쟁 및 지역발언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민중당 “재벌 곳간 열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민중당은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며 “재벌 곳간을 열면 최저임금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독점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상위 20%의 가구가 한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