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자영업자 손잡았다… 정치권 ‘최저임금 탓’ 비난
최저임금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1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임금불평등 완화와 침체된 골목상권 경제살리기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악마의 맷돌’에 비유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시장을 통한 최저임금 구조와 무한경쟁을 토대로 중소상인, 자영업 시장을 통째로 잡아 먹기 위해 끊임없이 ‘을들의 갈등’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20~30배 크기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SSM의 골목상권파괴, 대기업편의점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한 가맹점주 착취, 불공정한 거래차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리점주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임차상인들, 대기업에게는 ‘봉’이면서 중소상인 자영업 가맹점주들에게는 ‘갑’인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문제 등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는 ‘을들의 갈등’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의 시장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우리는 엄중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자영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해 99% 을들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경영참가를 활성화해 기업의 투명 경영, 책임 경영을 촉진하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 99%의 상생과 을들의 경제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벌복합쇼핑몰과 노브랜드 SSM 규제 등 중소유통 및 지역상권 보호정책과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한 경제 정책들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단체들은 “저임금과 최저가격 경쟁을 통해 무한 이윤을 탐하는 재벌대기업 시장권력에 맞서 우리는 99% 을들의 연대를 통해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