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일부 세력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방해 멈춰야”
“특조위, 어떤 장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하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비해 작년에는 32만6900명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없이 징계시효 곧 만료 ‘논란’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수십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났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형식 구애되지 않고 본격 추진”
“김 위원장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거듭 천명…높이 평가하며 환영” “남북미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 갖고 지혜 모으면 못할 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민주평화당 “세월호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풀리지 않은 의문”
민주평화당은 16일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5년의…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명단 1차 발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기무사, 국정원, 해경 등 세월호참사 당시 책임자 처벌 대상으로 지목한 1차 명단이 발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실 비서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18명이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6일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대학생들 “나경원, 황교안 면담 요구하다 폭력적으로 연행당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13일 오후 8시30분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나경원, 황교안에 면담 요청했던 대학생들에게 무리한 수사 진행하는 공안당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어제 아침 김학의 사건 은폐한 황교안과 산불 진압 방해한 나경원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 나경원 의원실을 찾은 대학생들이 보좌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 공개된다… 15일 1차 명단 발표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책임자 명단 발표 취지에 대해 4.16연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세월호가 전복된 오전 10시 30여분까지, 무려 ‘100분’, 충분히 구조가능한 시간 동안 퇴선조치를 가로…
서울고용노동청 코웨이노조 설립 인정 지연 논란… 노조 “단결권 침해말라”
서울고용노동청이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웅진에 코웨이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노조설립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금속노조 “이가영씨 사망… 서울반도체 산업재해 책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서울반도체가 근무중 혈액암에 걸린 직원이 산재인정을 받자 취소 소송을 가해오다, 직원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생색내기 소송 취소 후의 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반도체 입장문에 따르면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면서도 고 이가영님의 사망과 작업장 근무 환경의 역학관계를 인정할…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KT ‘4.5만 요금제’ 위약금 함정… 피해자 “약관 이용 위약금 장사?” 의혹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진짜 사장 나와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장인화 회장 직접 교섭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