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상시적 수사·기소 공수처 설치 원해”… 정치권은 기소권 제한 나서나?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들과의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부분적 기소권’ 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안건…
휠체어 타고 관람하는 동굴 만든다
단양 온달동굴, 내년까지 휠체어 이동할 수 있도록 내부 탐방로 정비 20일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휠체어를 타고 관람할 수 있는 동굴을 만든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동굴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내부 탐방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위성곤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편의증진 위한 법안 추진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법안을 각각…
최정순 서울시의원 “‘정릉동 공영차고지’ 갈등 서울시 적극적인 해결의지 보여줘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릉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에게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릉공영차고지는 기존의 버스 및 택시차고지로 이용됐던 민간부지를 2009년 1월 매입해 같은해 5월 운수업체…
장애인단체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등급제와 유사해”
정부가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체해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겠다고 도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사실상 장애등급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오는 7월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안전·거주시설 입소’ 등 4가지…
잠실5단지 주민들 “녹물 안나오는 새집에서 살고싶다… 재건축 승인해달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60살 이상 고령의 주민들이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0세가 넘어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겠나”며 70년대 지어진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 공모 등 서울시 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재건축 심의가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잠실주공5단지에…
금속노조 “유독 금천구 관내서 기획 청산 의혹 업체들 나타나… 유성훈 구청장 사태해결 나서라”
일명 ‘먹튀 청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프레시젼 등 서울시 금천구내 업체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이 유성훈 금천구청장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금천구 관내에서 영업능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시기에 회사를 청산하며 여성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소속 여성노동자 100여명은 18일 오후…
시민단체 “교육부, 금수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하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8일 오전 10시40분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여 각 대학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이라며 학종 폐지를 요구햇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학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교사가…
양주시 주민 500명 “헬기 부대 배치계획 철회하라… 효순·미선 숨진곳”
경기 양주시 주민 500명이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양주 광적면 군 헬기 배치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민간인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헬기부대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