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게다가 검찰 역시 뇌물 수수혐의에 연루돼 고위공직자 비리의 일부가 됐다”며 “1996년 이래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전반기 사개특위는 공수처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후반기 사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개특위에 조속한 소위 구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22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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