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범죄 4년만에 2배 늘어
지방교육청 4배, 중앙부처 2.8배, 지자체 2.1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백남기 농민 불법 사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사법처리해야”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지시로 경찰이 의료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 수집 및 집도의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병기 비서실장,…
대한석탄공사 만성적자에도 임직원 방만운영… “관련자 법적책임 물어야”
관련 임직원 아닌 외부인 5명에 무상으로 항공료 314만원 지원 채무 상환도 안 한 몽골 현지 주주에게 장비 임대하다 사고까지 발생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LH 건설현장, 매년 사상자 259명 발생
매해 평균 사망자 수 10명 이상 추락사고 사상자 404명으로 가장 많아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총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자료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사학 교사 채용 비리 20배 폭증…“그래도 직접 뽑는다”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되는 사립학교가 늘고 있다. 3년 새 20배 이상 늘었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채용’ 제도가 있지만 일선학교는 외면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검찰, 중앙대·두산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일감 몰아주기 정황 인하대·포항공대·성균관대서도 나와” 검찰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가 법인 모 기업인 두산건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앙대는 10년간 대형 공사 다섯 건, 2천8백억 원 규모를 모두 두산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는 2억 원 이상 건설…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공무원… 당연 퇴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에서 영구 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교육부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안해
“학생 대상 성 비위는 해임해야 하는데도 경징계 처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성비위 합동점검 조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원 성비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적발 내역을 보면 교원 미성년자 성비위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임 사유임에도 경징계에…
가을엔 단풍 즐기러 국립공원으로 가자!
6일부터 4주간 ‘국립공원 가을 주간’…21개 공원서 144개 행사 선보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국립공원 가을 주간’으로 정하고 5개 분야에 걸쳐 144개 행사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5개 분야는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국립공원 장터, 생태관광, 체험 부스이며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스코, 지난 정부 10년간 비리 진상 규명하라”
‘포스코, 지난 정부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 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 토론회가 10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