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수조원 투입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자본잠식’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40억 8천만달러(한화 약 4조 6,124억원)가 투입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이 또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베스트 재무상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
문재인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12세까지 어린이(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다만 첫 예방접종 시점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이라야 접종 가능)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인천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토론회 연다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10일 오후 3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교육기관인 ㈔자치와공동체와 함께 ‘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구는 지난 2013년 이후 해마다 4~7억여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일반예산의 0.1% 정도에 불과해 예산이 적고, 제안사업도 민원성 사업이 많다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연대 단체는 경실련과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사회를 맡고, 남기업…
정의당 “폼페이오 방북… 선 비핵화 압박 거둬들여야”
정의당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과 관련해 “미국은 일방적인 선 비핵화 압박을 거둬들이고,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과 제재완화에 대해 통큰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3차 남북정상회담과 유엔 총회를 통해 영변핵시설 영구폐기와 동창리 해체 검증…
부동산발 가짜뉴스 시장 교란… 허위매물 신고 수도권 90.3%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작년의…
참여연대 “조현오 경찰청장 구속… MB 개입 여부 밝혀져야”
지난 2010년~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범죄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그 윗선, 그리고 이를 실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건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에서…
경실련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부족”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며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다스의…
이산가족 92% “北 가족 생사확인 희망”
통일부·적십자사 전수 조사…응답자 75% 고향방문 희망 이산가족 대부분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전원(5만 3068명)을 대상으로 전면적 생사확인사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3만 4119명의 91.9%인 3만…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더 낮아진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의원급 기관 면제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냈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15%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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