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포함
근로장려금-최저임금, 소득보전 측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 기획재정부는 18일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은 지원대상·부담주체·지원요건 등이 상이해 제도 자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상당수 EITC 수급자로 포함되면서 상호…
민선 7기 지자체에 바라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주진보 진영의 완전한 선거 승리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번 결과는 더 나은 사회의 건설에서 현재의 보수적 정치 세력이 걸림돌이 됨을 국민의 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이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는…
시민단체 “내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유감… 15% 가량 올라야 1만원 달성 가능”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 서둘러야” 시민단체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노사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고 문송면 군 추모 30주기…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산업재해 피해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내고 앞으로의 노동안전보건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30년 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군을 추모하기 위해 조직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를…
‘JTBC 썰전’송영길,“한중러 3각 테이블 만들 것”
文 대통령 북방외교 성과 강조…협력자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4선,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방외교 성과를 강조하면서 협력으로“한중러 3각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2일 11시 jtbc ‘썰전(진행 김구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북방외교 성과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정의당 “최저임금 ‘을’들 싸움구조… 소상공인 대책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하루를 앞둔 가운데, 정의당은 13일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당장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정의는 재벌 개혁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 경제…
김 부총리 “일자리 상황 엄중…혁신성장 성과창출 노력”
경제현안간담회…거시경제·규제혁신 등 역량 집중 미중 무역갈등 단계적 방안 마련해 신속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내수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서울시, 2006년 이후 승인 공동주택 ‘환기장치’ 사용·관리요령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위해 게임업계와 현장 간담회
나종민 1차관 넷마블 방문…애로·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노동시간 단축 관련 콘텐츠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제1차관은 11일 오후 3시 게임업체 ‘넷마블(주)’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으며,…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신축 GS건설 안양 아르테자이 부실시공 논란… 입주민 “결로· 유리파손에 실리콘으로 보수해준다고” 분통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