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 개최 시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기구로서 매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해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측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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