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6일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 매각 잘못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 노동자”
최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건설기업노조는 2일 “매각이 잘못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 노동자들이다”고 우려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영삼 KDB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이 입찰내용과 매각경과는 노동조합에게 밝힐 사항이 아니라면서 잠재매수자와 비밀 유지협정이 있고, 이것이…
“고충민원 상담, 이젠 서울시의회로 오세요”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작년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시민권익담당관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조사 113회, 간담회 13회를 실시하였는데 올 한해도 시의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양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막말 대열에 합류한 남경필 지사”
더민주 “자유한국당 복당 신고식이라도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해 2일 “바른정당 창당 선봉에 섰다가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면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의 막말대열에 합류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철새면…
인터넷 조직적 여론조작시 2년 징역 법 개정 추진
신경민 의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및 추천수 조작 처벌 근거 마련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작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정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 불공정 거래소지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하‘수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수행지침은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방지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4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제작지원 사업…
청년정당 “부모님 직업이 채용에 프리패스라니 이게 나라냐”
지난해 겨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최종합격자 518명 중 대다수가 부정 청탁에 의한 합격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들에게 분노를 샀다. 또 최근엔 유명 아이돌의 대학원 부정입학 사건이 터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선 “공부해봤자 어짜피 최고 스펙은 부모님과 유명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이찬열 의원·소상공인 “정부는 통신사·VAN사 대상 수백억대 리베이트 조사해라”
VAN(카드단말기 결제대행)사가 정부가 시행중인 카드단말기 통신비 인하 서비스를 KT와 LGU+, SK브로드밴드 등 국내통신사업자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수백억대 뇌물성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사 및 VAN사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 KT 고발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정치권에 ‘뇌물성’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황창규 KT 회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고발에 나선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 새노조는 “황창규 등과 관련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해 kt의 오랜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