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02월

행안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구성…선거 당일까지 운영

지자체와 합동감찰반 구성…선거중립 위반행위 엄정 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 당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합동감찰반은…

현대·벤츠·토요타·혼다 42개 차종 5만여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부, 결함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현대·벤츠·토요타·혼다 등 42개 차종 5만 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 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부영주택 부실시공 전국 규모 드러나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영주택 특별점검에서는 총…

한국지엠노조, 일방적 공장폐쇄 지엠자본 규탄

“일방적 공장폐쇄, 자구책 마련 없는 지엠자본 규탄한다. 한국지엠 30만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위해 정부는 즉각나서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이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통보한 파렴치한 지엠자본을…

더민주 “GM 본사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 한국GM 정상화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GM대책TF위원장은 19일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과 관계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한국GM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GM이 이렇게 부실화가 된 원인은 글로벌 GM의 오직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해서…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근로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된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씨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18.2.1.)을 존중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강남구,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연속 1등급 획득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1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청렴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데,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채이배 의원, 청년지원 강화 ‘청년기본법’ 대표발의

‘N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인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문제는 인상률이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그간의 인상률에 견주어 다소 파격적이었다. 일부 신문들은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걱정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근근이 살아가는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내린 모처럼의 단비라 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가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생겼고 영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노조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 나설 것”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지엠지부는(이하 지엠지부) 13일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엠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군산공장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엠지부는 “오늘 한국지엠 경영진은 우리나라의 큰명절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