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8년 01월

금융노조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정부 최저임금 인상 ‘잘한 일’ 73.1% VS ‘잘 못한 일’ 25.1%

인상효과,‘국가경제 도움’48.4% VS‘해고 등 부작용 심화’45.8% 2018년 경제,‘좋아질 것’42.2% 긍정적 전망 높아 정부가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이 73.1%로 조사돼,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단속 더 강화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2만 4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신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난 167건에 대해서는 총 6억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녹색당 “UAE협정 자체를 국정조사하라”

녹색당은 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의 UAE 특사파견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닌 UAE협정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핵발전소가 아닌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이면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제 낱낱이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UAE협정에…

성중기 의원 “멀지않은 4차산업혁명, 서울시 미리 준비해야한다”

“공공자전거,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 다양한 교통정책 보고 느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9일 교통위원회 정기 해외시찰을 통해 4차산업혁명이 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서울시가 한발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월 2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100세 시대다.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각종 질환을 극복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먹는 약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궁금증도 많아지는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란 오히려 쉽지 않다.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시민소송인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제기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10일 오전 11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번 행정결정에 앞서 문화재청…

금속노조, 한국GM 카허카젬 사장 불법파견 혐의 검찰고발

“불법파견, 노동탄압, 집단해고 자행하는 한국GM 사장 구속하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카젬카허 사장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 취지는 한국지엠은 2번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불법파견에…

웹툰작가들, 불법웹툰과 싸움 시작한다

불법도용웹툰피해작가 집담회가 오는 10일 남산 소방방재청 1층 웹툰파트너스에서 개최된다. 최근 불법도용웹툰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웹툰산업의 피해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것도 전체 피해규모가 아닌 단 한 개의 불법도용웹툰사이트로 인한 피해규모다. A사이트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6천만 명에 달하며, 방문자의 평균 페이지 뷰 수는 12회다. 이를 감안해서 계산한 A사이트의…

대한민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초의 일이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을 90%로 줄이고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추는 데 합의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고 법률과 예산으로 국회에 제안했던 아동수당 정책은 보편적 복지였다. 그런데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