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인지 중장기 과제라며 미루고 미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율이 떨어질까 우려하기 때문인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에 소극적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토건세력, 기득권층의 반대를 극복하고 주택시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개혁과제를 주저함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20대 국회에서 후분양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후분양제 법안 심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주장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장기 과제라 주장한다”며 “후분양제를 중장기 과제라 미루고 미룬다면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는 전면 도입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전재산을 들여 구입한 집이 부실시공, 부실감리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반문하며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ㆍ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위해 불사조포럼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국회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후분양제 의무화가 주택 분양가격 상승에 미칠 영향과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금융 시스템의 마련,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LH공사가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승분은 0.57%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후분양제를 의무화했을 때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은 증가하지만, 선분양에 수반되는 견본주택 건설비용, 부지 임차료, 분양보증 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건설업체 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정훈 전국건설노동 정책실장은 “건설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의 돈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만 시킬 뿐 주택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선분양제가 오히려 반 시장주의적 제도이며,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꿔 시장경제주의에서 건설사들이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분양을 하지 말자 등 양비론적 사고보다는 선분양제, 후분양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금융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하면서 “특히 주택시장 소비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시스템이 구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역할을 한 청약제도가 후분양제 의무화로 유명무실해질 경우 도시재생을 비롯한 주거복지재원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주택 하자보수 문제의 대부분은 소음 등 1년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 주장하면서 “후분양제는 주택건설 자금조달 부담을 증가시켜 중견ㆍ중소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건설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양극화 현상, 일자리 감소, 주택공급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장한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후분양제를 실시하면서 분양원가, 분양가격 산정이 투명해졌다”며 “최근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분양가 상승 논란이 발생했지만, 분앙가격 상승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지 후분양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주장하며 부동산 시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한수 부장은 또 “우리나라는 후분양제로 인한 인센티브가 전무하다”며 “선분양주택과 후분양주택의 지원금 차이가 5백만 원에 불과하고, 차입금리는 오히려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0.5% 높게 적용하는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확대되긴 어렵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불사조포럼 연구책임의원 박주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후분양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데는 성공했지만, 선분양제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우려하는 후분양제의 요소를 불식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선분양제는 묻지마 분양, 깜깜이 분양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가장 불평등한 구매 방식”이라 주장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 보장되고, 건설사들은 기술발전의 기회를, 노동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박주현 의원, 김천주 한국소비자연합회 회장,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한성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훈 한국건설노조 정책실장, 장한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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