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료계 반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 개선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건복지부도 이날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면서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펼쳐야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 기대효과는 절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에 비해 2배나 높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간에 걸쳐 70%까지 높이는 것으로, 의료계의 불만인 수가체계의 조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며 “아무쪼록 국민건강 수호 원칙하에 정부와 의료계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재인 케어의 연착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