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내년 공무원 1만명 증원 예산 중장기 추계없어”
국민의당은 9일 “정부는 노 룩(No Look) 재원 공무원 증원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당장의 일자리 수만을 내세울 뿐 국민의 세금 부담과 늘어가는 정부 부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중장기 재원 추계 없이 공무원 1만 명 증원 예산안을 제출했음이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무원 17만 명, 81만 공공일자리가 당초부터 재원 계획이 없었거나 그 예산 규모를 숨기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알맹이 없는 숫자에 불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정부가 계획대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향 후 30년간 327조 원의 예산 소요를 추계했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뻥튀기라고 말하기 전에 재원 대책 없는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대한 무능과 게으름을 먼저 반성하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17만 공무원 증원 시 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에 이르러 재원 대책 없는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의 재앙이 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노 룩(No Look) 재원 공무원 증원관련 조직 진단, 재정 추계를 포함한 현미경 심사로 임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