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정거래위에 ‘공공건설공사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기 지급한 선금 70% 중 하청기업의 몫은 1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원청기업이 차지한다’며 ‘정부의 선금 지급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과 자재대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선금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 재벌 건설사와 원청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다는 것.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승용 의원은 “익산구토관리청과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과 금년 예산액 2조 1,040억 중에서 1조 840억원, 전체 예산의 52%를 대기업 재벌건설사인 원청기업에 선금 지불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국토관리청 산하 4개 현장만을 대상으로 선금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청업자는 선금을 수령할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총 350억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원청업자가 중·소하청기업에 실제로 지급한 돈은 92억원으로 나머지 780억원은 원청업차가 챙겼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선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다” 지적하고 “이렇게 임금 체불 당한 건설노동자가 지난 5년간 32만 명으로 약 1조 2천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는 선금을 지급할 때 대개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으로 돈을 빌려 지급하기에 이자비용을 지불한다”며 “정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납부한 아지가 무려 8,17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국가예산의 기만적 집행과 재정의 방만한 사용을 상징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와 건설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상습 체불 실태를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현장 건설노동자와 중소 하청기업에 선금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선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 첫날 밝힌 ‘건설현장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 계획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건설공사 관련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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