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약속, 어디로 갔나?”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차질없이 추진해야”
“2018년 예산에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예산 확충돼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8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공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등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육과 요양 등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이자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예산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2년까지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라고 밝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50개소 증가분만 반영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년 간 연평균 522개소 확충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확대 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했거나 사업에 따라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설립 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역시 당초 계획 달성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소하 의원은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예산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공공복지 인프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50% 수준에 불과한 국비 지원 비율을 60% 내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공약 발표에 돌봄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예산안은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최보희 부위원장은 공단 설립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인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좋은돌봄실천단 이건복 대표는 “현재 요양현장에는 노인의 인권도, 종사자의 인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것처럼 ‘이게 돌봄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사회서비스공단의 명칭과 기능을 바로잡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