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안, 진짜 의미는?
“부자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시립묘지가 힐링공간으로 …서울시, 용미리묘지에 미술 조형벽 조성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 진입로 옹벽에 ‘미술 조형벽’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립묘지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은 묘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용미리 제1묘지 진입로에 ‘시립묘지, 그 영원한 안식처’라는 모티브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미술 조형벽을 조성했다. 기존에 위압적이고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하던 낙후된 진입로…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555억원 시민이 직접 선정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인접 공원 내 녹지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강모씨, 노원구)” 이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엠보팅이 8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총 선정규모는 555억원으로 9월 2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삼성전자,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되돌려 주는 착한 앱 ‘릴루미노’ 공개
삼성전자가 시각장애인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Relúmĭno)’를 공개했다. ‘릴루미노’는 삼성전자가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C랩(Creative Lab)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 3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20일부터 오큘러스 스토어에서 기어 VR과 호환되는 갤럭시 S7 이후 스마트폰에 무료로…
박주선 부의장 “미래행복통장사업, 집행률 31% 불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새롭게 도입된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집행률이 목표치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0일 공개한 ‘미래행복통장 사업 2016년 예·결산 내역’에 의하면, 통일부는…
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 25%상향, 신규가입자만 적용 대통령 공약 폐기” 비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21일 SKT사옥 앞에서 “400만 기존 가입자, 1,018만 미이용자에 대한 추가 대책 촉구기자 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양극화 해소 및 복지증대 위한 증세 부담의향 있다 77.5%”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향후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8명은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증세에 대해 공감하고, 또한 증세시 세급을 더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민주노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있는 25일 전 17일부터 24일까지 점심시간 법원 앞에서 “이재용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인 시위에 나서면서 “권력에 수백억 뇌물을 주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지금 당장 기소하라!”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는 17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지금 당장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17일 공동투쟁에 따르면 2015년 5월29일 구미공단에서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인 (주)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
“대통령 약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하라”
“대통령의 약속이다. 환경부와 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종로구 자하문로9길 16)에서 가습기살균제 구제인정필요 주요사례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호흡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아 목을 절개해 산소호흡기를 집어넣어 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