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참여연대는 9일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