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적인 사드 배치 원천무효… 사드배치 중단하라”
민주노총 13일 사드 원천무효 및 배치 저지 투쟁 ‘소성리 합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당국이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가 저지른 외교안보 최고 적폐는 바로 사드 배치다”며 “비록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그 공범들은 지금 헌법마저 위반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일부터 성주 롯데골프장 앞 진밭교에서 원불교 교무(성직자)들은 평화를 짓밟는 경찰, 군인들에 맞서 원불교 성지순례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철야 연좌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원불교는 ‘평화의 성자’로 불리는 정산종사가 태어나 성지로 지켜오던 성주 땅에 전쟁무기 사드는 결코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요구와 정산종사가 걷던 평화의 구도 길을 막아 나선 불의에 맞선 것이다”며 “성주 군민 역시 사드반대를 위해 243일, 김천은 204일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평화의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로 북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안보를 강요하며 배치하겠다는 사드 때문에 중국은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에 나섰고,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까지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고 국가 주권까지 무너뜨리는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한미 간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로 철회돼야 함은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주민 동의는 물론 국회의 동의조차 생략하고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롯데 골프장에 철조망부터 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드 원천무효, 철회를 결의한 민주노총은 원불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철야 연좌기도로 평화의 성지, 별고을 평화의 성주, 사드를 막고 평화를 바라는 원불교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드 반대 투쟁이 성주, 김천, 원불교만의 투쟁으로 두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며 “오는 18일 ‘평화버스’로 소성리를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후에도 사드 원천무효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노동자는 물론 농민과 이 땅의 평화를 원하는 세력들과 힘을 합쳐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사드를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