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재임한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정의당, ‘특검연장’위한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정의당은 20일 “오늘부터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첫째, 해야 할 수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며 “박영수 특검은 제한된 자원을 갖고도, 짧은 시간동안 놀라울만한…
산자부 산하 공기관 주식개방,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서울시의회,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와 인권침해를…
20대 국회의원 대상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 공개질의 추진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가 추진된다. 해당 질문에 응답 또는 미응답한 국회의원 명단도 알려질 예정이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17일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법안과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는…
강서구 “법률홈닥터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서울 강서구가 법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주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는 법무부와 협약을 통해 2012년부터 전화상담 중심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
이재명 “아파도 서럽지 않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18세 이하 무상의료’·‘공공병상수 확대’ 등 국민건강 5대 정책 발표 “성남의료원은 내 정치인생의 시작…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17일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기본소득제’ 도입,…
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수사기간 연장 명백해져”
국민의당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겨우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순실 예산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등은 16일 공동 주관으로 ‘제2 최순실 예산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시민단체가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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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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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23-24시즌] 슈팅 가드 랭킹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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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순방 계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지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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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예비비 ‘대통령실 이전’ 및 ‘해외 순방’에 집중 사용…민생예산은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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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리더에게 전달하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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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 19만2천 채 누락… 이광수 대표 심각한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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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위한 국회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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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비용 과다 및 공실 문제” 지적…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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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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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현영 의원 울먹이며 진상 규명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