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

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핵심 쟁점은?

이번 소송은 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요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56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대한항공의 계약 불이행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규모다.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의 잘못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방위사업청 측의 요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563억 원 규모 소송… 대한항공에 미칠 영향은?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1,563억 원으로, 대한항공 자기자본의 1.59%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앞으로 대한항공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송 결과는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계약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