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에 직접적인 교섭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금 당장 현대ISC지회와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이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근본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회사 노동자, 국회의원, 지역 정당,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현대제철은 2021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회사 현대ISC를 설립했다. 그러나 현대ISC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이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약속했던 차별 시정을 위한 ‘동일 처우’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안전에 있어서는 책임만 가중되고 권한은 없다고 호소했다. 사내 교육장 사용과 노동조합 사무실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복리후생 또한 명백히 차별적이라고 했다. 도급 계약은 매년 반복되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자회사에 집중된다고 덧붙였다.

■ 법 개정에도 ‘불통’…책임 회피하는 원청

올해 8월 오랜 논쟁 끝에 국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국 사회가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이 아직 현장에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청은 여전히 교섭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노동자는 권리를 주장할 최소한의 통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실현할 지침, 정책, 감독 권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정부 또한 현행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지역경제의 핵심 사업장이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77%는 사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반복되는 사고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 기준은 한국 사회에 엄중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수차례 촉구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국격이 실추되고, 수출 산업이 새로운 장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한국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화에 나서는 책임 있는 기업만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침 마련, 지방정부의 책무 이행, 현대제철의 직접 교섭, 국회 국정감사 통한 불법파견 점검 등을 요구했다.

자회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실질적인 사용자,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변화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동자 간의 갈등은 노조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