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주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 원전 가장 많이 줄인 정부 ‘MB’
지난달 30일 열린 자유한국당 한전 부실화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한전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탓으로, 한전의 급격한 부실화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조성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발표(’19.2.22)자료에서도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 1.17조의 적자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주요원인의 대부분을 차지(82%)했고, 원전이용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18%에 불과했다.
또한 한전의 2019년 1분기 순손실 7,600억원은 원전가동율이 75.8%로 정상화됐는데도 발생한 손실이다.
원전 가동율이 문제라면 이 손실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게다가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1.17조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때 발생했던 고유가로 인한 당기순손실(’11년: △3.3조원, ’12년: △3.1조원)보다 크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통상적인 변동 범위 수준내에 있다는 것이 한전과 산업부의 입장이다.
특히 원전비중(한전의 구입량기준)의 감소는 이명박 정부때 제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전의 순이익은 국제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국제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보여왔듯이, 국제유가가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전의 비중 감소는 최근 20년간의 일반적인 트렌드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비중 감소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주로 석탄 유류와 원자력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원은 LNG,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원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팩트 분석에 의해야 하는데, 최근 야당의 주장은 맹목적인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을 때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듯이,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에 한전의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며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