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이 주택 공급 속도만을 강조하며 기존 문제점을 방치하고 규제 완화만 담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통기획으로 인한 땅값·집값 상승, 주민 갈등 심화, 원주민 내몰림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선행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 “실적 부진 속 ‘속도전’만…규제 완화 부작용 우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며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등을 내세우며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 재선 이후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 공급 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속도만을 강조하며 주민 동의율을 낮춘 결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 진행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 완화 추진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땅값과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켜 분양 부진 등의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 부실한 공급 실적과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자평했으나, 참여연대는 2021년 4월 오 시장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주택 공급 실적은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2025년 9월 5일 기준으로 신통기획 공모 선정지 총 106곳 중 정비구역 지정까지 진행된 곳은 26%인 28곳에 불과해, 서울시의 홍보와 달리 실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디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 공급 부진의 주된 원인은 높은 땅값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급증, 높은 분양가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민간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데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도 서울시가 무분별한 구역 확대와 규제 완화로 땅값 및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 규제 완화, 원주민 내몰림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 우려
서울시가 속도전을 내세우며 정비사업 진입을 조절하는 정비지수제를 없애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 생략 등 필요한 절차를 축소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환경영향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세입자 규모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H공사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맡기는 것 역시 사업 진행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주 보상 사각지대의 세입자 지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되는 사업으로 이주 지원 대상 세입자가 줄고, 실제 저소득 세대가 보상 없이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특히 구청장에게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해치고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투기 세력들이 낮은 노후도 건물 매수나 소형 지분 매수를 통해 주민 동의율을 높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이 크게 확대된 사례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신통기획으로 노후 저렴주택이 줄어들고 서민들이 부담하기 힘든 중대형 고가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최저 기준을 낮춘 데 이어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층 주거지를 철거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오 시장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실적 쌓기식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서울시의 신통기획 2.0 발표는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규제 완화는 주거 안정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보다 투명성 확보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