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현대모비스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램프사업부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램프사업부 매각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주, 구미, 대전충북지부 등 관련 지역 조직들이 대거 참여해 원청인 현대모비스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일방적 MOU 체결은 ‘8·12 합의’ 위반… “노동자 생존권 도외시한 처사”

금속노조는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부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이번 매각 추진이 단순한 사업 재편을 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12일 노사가 체결했던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당시 합의는 경영상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노사 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기습적인 매각 추진으로 인해 현대모비스가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노사 간 신뢰 자본을 잠식하고, 향후 부품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유니투스는 형식적 방패막이일 뿐”… 실질적 결정권자인 현대모비스의 책임 강조

노조는 현재 매각의 당사자로 내세워진 자회사 ‘유니투스’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형식적 주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램프사업부의 매각 여부부터 경영 방향 설정, 구조조정의 설계까지 모든 칼자루를 원청인 현대모비스가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자회사를 방패막이 삼아 뒤로 숨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노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간접고용이나 자회사 구조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원청이 노동 조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실질적 사용자성’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현대모비스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유지 등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실질적 힘을 가진 만큼, 형식적인 면담이 아닌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섭의 장으로 즉각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사업 재편을 검토 중인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나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노사 간의 신뢰가 실종되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법적 형식 뒤에 숨어 대화를 거부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은 대화가 아닌 물리적 충돌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