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8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가 거덜 나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8월에 강행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8월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때는 반대 회견을 같이 하던 민주당은 ‘박근혜는 안 되고 문재인은 된다’는 것인가,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라”며 “지금 강행하면 네이버에게 은행을 주는 특혜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졸속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