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8일부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시위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개정안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를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언론현업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당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언론 징벌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언론단체들, 징벌적 배상제 ‘속도전’ 비판

지난 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법안의 ‘속도전’에 반대했다. 이들은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징벌적 배상제가 권력자의 비판 언론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언론인들은 이것을 언론자유 침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민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며 “언론 징벌법, 언론 억압법, 취재 봉쇄법으로 전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권력자 의혹 보도 위축 가능성 제기

김도원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권력자 관련 의혹 보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허위 보도로 취급받았지만 뒤늦게 사실로 드러난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보도들이 징벌적 배상제 하에서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집권 여당은 사회적 숙의를 통해 시민피해구제를 확대하면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권력자 관련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