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만 신고센터를 지난 5월 13일 개소하고,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총 118건의 이용자 불만 사례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쿠팡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으며, 와우 멤버십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이 2019년 월 2,900원으로 시작한 와우 멤버십을 2021년 4,990원, 올해 4월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여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멤버십 혜택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최근 쿠팡의 자사 PB 상품 부당지원과 리뷰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같은 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신고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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