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한도는 6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제 정부는 이를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늘리려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고도 반성 없이 일부 부유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내세우며, 국내 증시의 저조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을 상속세로 돌리는 정부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불투명한 기업 경영, 배임, 횡령, 주가 조작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예로 들며, 기업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엄격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창업자들이 부모의 도움이 아닌 투자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속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아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정부의 상속세 감면 계획을 저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