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지침 해석의 한계를 이유로 이행이 거부되거나 오히려 처우가 악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의 철저한 이행과 차별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정부 지침 외면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박탈감만 가중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차별적인 예산 반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게 120% 지급을 약속하며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했음에도, 다수 공공기관이 예산 부재와 지침 미비 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절 상여금 120% 지급은 노동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강조하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하달과 예산 보장,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현장의 실태 증언도 이어졌다. 이원진 국립공원공단 희망지부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고용은 안정됐으나 임금은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무기계약직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 지부장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절 상여금 120% 편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많은 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60% 수준의 상여금 지급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간접고용 노동자의 소외와 후퇴하는 복지 수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전종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 2월부터 상여금 인상분을 받은 것과 달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상여금 인상은커녕 밥값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처우 개선 약속이 현장 끝까지 닿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120% 상여금 보장을 역설했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역시 “정부가 공무직 상여금 인상을 공언했음에도 지침의 적용 범위 제한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차별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고용 형태로 등급 매기는 비상식적 관행의 종식을 촉구했다. 특히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이 역대 최다 이용객으로 자화자찬할 때 자회사 노동자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자회사는 상여금 규정 개정은커녕 5만 원이던 명절 격려품 예산을 2만 5천 원으로 반토막 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금액 차이를 넘어 노동자의 자부심을 꺾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정부에 ▲명절 상여금 120% 지급 대상 확대 및 총인건비 예외 인정 ▲예비비나 추경을 통한 재원 보장 및 이행 관리 감독 ▲간접고용 차별 철폐를 위한 자회사·용역비 예산 명시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