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재난이다!” 2022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들의 3주기 추모 문화제가 6일 오후 7시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렸다. 과천비닐하우스화재민대책위, 관악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등 3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재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주거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빈번해진 이상기후와 기후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산불과 기록적인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단체들은 기후재난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부상자와 이재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에 목숨을 잃은 참사는 기후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당시 시민들은 “불평등이 재난”이라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준엄한 목소리를 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정부와 서울시의 행보는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반지하 대책 미비…약속 외면한 정부와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했던 반지하 주택과 쪽방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반지하 침수 경보시설이나 무더위 쉼터 설치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3년 연속 대폭 삭감했으며, 국회 승인 예산마저 성실히 집행하지 않았다고 단체들은 꼬집었다.
서울시 역시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3년간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790여 호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반지하 가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임대 방식이었다.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주택 중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물막이판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 ‘공급 만능론’에 기반한 개발 정책이 문제 키워
반지하 대책뿐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정책 전반이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급 만능론에 기반한 개발규제 완화로 토건 개발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건물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멀쩡한 건물도 이윤을 위해 부수고 짓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축물에 대한 녹색인증 관련 제도는 고밀 개발의 면죄부나 그린워싱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기후정책 역시 위기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산업 부문 감축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했다.
기후 위기 적응 정책 역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염, 폭우 등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도 야외 노동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회안전망이나 주거·노동·복지 정책과의 연계 또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를 맞아 “새 정부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 대개혁을 위해 기후정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며, 정의로운 전환 관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반지하 폭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거 불평등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불평등이 낳은 재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