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설문조사, ‘더 내고 더 받기’ 56%, ‘재정안정’ 42.6%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된 21일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4.4%포인트이다.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론의 견해가 반영된 방안이 응답자 56.0%의 지지를 받았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은 42.6%로, 두 응답의 차이는 13.4%포인트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4차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후소득 보장 vs 재정안정, 치열한 공방전

시민대표단 500명은 13일, 14일, 20일, 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21일 진행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앞서 열린 세 차례의 숙의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도 모수 개혁 방안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
•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
•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야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재정안정 중시론: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
•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
• “현행 수치도 힘겨워서 미래 세대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지 고민인데 적자를 더 늘리는 건 곤란하다”

한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발표를 뒤따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시민대표단은 최종적으로 56%의 비율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하는 재계와 보수언론의 여론 왜곡과 공포 조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는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자살률, 그리고 최저 출생률이 현재의 경제 운용 방식이 지속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의 질 전환과 가입자들의 기여 적절성 유지, 가입자 확대 및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재확인하며, 연금특위 운영이 종료되는 다음 달 전에 진정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더 든든하게 하고, 노후 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짜 연금개혁의 실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