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금속노조, 니토덴코 부당해고 규탄…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치 촉구

금속노조가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과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일본 NCP(국가 연락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27일, 금속노조는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일본 참의원 오오츠바키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각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기업 활동을…

애플, ‘협력업체 행동수칙’ 위반 논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눈물

애플이 자사의 엄격한 공급망 관리 기준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애플코리아 본사 앞에서 ‘애플 국제인권지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애플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공급망 실사를…

전교조, 이주호 장관 발언 반박: AI 디지털 교과서의 진실은?

마틴 헨리 국제교육연맹(EI) 연구 총괄 담당자 직접 반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7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의 AIDT 관련 질문에 대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