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의 관리 종결을 선언했음에도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예산 삭감이 지속되며 공공성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가이드라인의 폐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그동안 강행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혁신가이드라인 관리종결에도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이 회복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 현장이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임차지사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노동조건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청원경찰 채용 예산 부족으로 폭력·협박 위협이 방치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오 지부장은 삭감된 152명 정원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 공백이 심각해졌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관리·통제 중심 행정이 지속되며 국민의 연금 접근성이 후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LX·서울교통공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여파
김정훈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사무처장은 기재부의 혁신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공공성이 약화되고 효율성 중심의 조직정책이 강행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의 영업개발처 신설, 자산 매각, 일방적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2024년에만 본부가 13개에서 11개로, 지사가 167개에서 145개로 줄었으며, 인력 1,166명을 감축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도서지역 주민이 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등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훼손했으며, 노동조건 역시 악화되어 출장 거리가 100~150km까지 증가하며 안전 위협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박현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공공성 붕괴와 노동권 후퇴가 서울지하철 운영 현장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산하기관 경영혁신을 강제하며 공사가 총정원의 13%가 넘는 2,200명 감축 계획을 내놓게 했으며, 안전업무 외주화와 결원 미충원으로 2인 1조 안전수칙이 무너지고 노동강도가 악화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해 전기 점검 업무를 홀로 수행하던 숙련 노동자가 감전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현재도 800명 정원 감축을 통보하고 신규채용을 일방 중단하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 지방 공공기관, 법 위반 사례에도 행안부는 ‘혁신 최우수’ 선정
조요한 통합서울연구원지회 지회장은 혁신가이드라인이 “종료됐다”는 발표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지회장은 지방공공기관에 처음 적용된 통폐합 압박 사례로 2023년 11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졸속 통합을 제시했다.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취업규칙을 무효화하고 기간제 전환과 임금삭감을 강제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당사자들과 대화하지 않았고 구조조정이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조 지회장은 서울시가 근기법 위반 조치를 ‘혁신 성과’로 제출하자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를 2023년 ‘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는데, 이는 법 위반을 사실상 장려한 행위라며 행안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발생한 피해는 단순한 관리종결 선언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마무리했다.
정부가 혁신가이드라인이 2025년 5월부로 관리종결됐다고 밝혔지만, 단 한 곳의 공공기관에도 이를 공식 전달하지 않아 현장은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유효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관별 혁신계획 추진 중단을 공식화하고, 비용 삭감·정원 감축 등 잘못된 조치를 원상회복하며, 경영평가를 공공성과 책무성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관리종결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지속되는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의 심각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공서비스 접근성 약화와 노동자 안전 위협 등 공공성 훼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노조는 단순 폐기를 넘어 적극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