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331개에 달하며 총수입 지출액은 90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1.38배에 해당하며, 42만 명의 직원과 1,09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생산성 제고, 기능 축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책임 경영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인사, 획일적인 경영 평가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 라영재 교수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책무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은 필수이며, 공공성 강화는 민생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효창 상임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단기 성과 중심 경영, 낙하산 인사, 책임 회피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공공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전면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각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