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6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계획에 “땅장사가 집장사로 변질” 비판
“개발이익 사유화 차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를 활용한 ‘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26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LH는 내년 공급 물량을 올해(2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늘리고, 이 중 80% 상당인 2.5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매각 중단이 ‘집장사’로 변질… 개발이익 사유화 및 투기 조장 우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9.7 대책’을 통해 LH 직접 사업 방식으로 전환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분양 시행은 공공택지 자체를 매각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형태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모든 집은 건축과 토지로 이루어지는데, LH가 분양주택을 지어 파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결국 모든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조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집을 파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투기 조장이자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97만 호에 달하지만, 이 중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임대·장기전세)은 99만 호(50%)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10년 전인 2014년 장기공공임대 비중이 72%였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 호수는 늘었어도 단기임대나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짜 임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표 ‘기본주택’ 약속 이행 촉구…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시장 안정시켜야”

경실련은 대안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이재명표 기본주택인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싱가포르식 주택공급을 도입해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시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 분양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경실련은 “이 방식은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며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잘못된 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정부 재정을 축내면서 건설·금융자본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 중단 선언에 걸맞게 땅과 건물을 모두 파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이라는 주거 복지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