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아닌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故 김용균, 김충현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 사망에도 발전소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고발하며 안전 확보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고 예방의 핵심은 감시가 아니라 사전 대응과 인력 충원이며, 인공지능(AI)과 지능형 CCTV 도입은 사고 책임 회피와 노동자 통제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발전소에 수년 전부터 블랙박스와 CCTV가 설치되었으나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막지 못했다며, 일부 발전소에서 구입한 블랙박스가 노동자 보호보다는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발전소 안전을 떠올리면 김용균과 김충현, 두 노동자의 이름이 먼저 생각난다며 “김용균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이동형 CCTV까지 설치했지만, 또다시 하청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진정 안전해지려면 인력을 확충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되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CCTV는 감시 외주화, 안전인력 충원 강조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지능형 CCTV 설치는 감시체계 강화일 뿐, 결코 안전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회가 공공기관의 책임 외주화를 막도록 법적·정책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염호창 지부장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당시 정부와 발전사가 2인 1조 작업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발전소들이 법적 규정이나 개인 동의도 없이 이동식 블랙박스를 설치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은 서부발전이 안전작업허가서와 작업계획서를 하청노동자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고 CCTV 촬영 동의서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발전소 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감독자 역할까지 맡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업무를 본인이 수행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 구조 개혁 없는 안전 강화는 재앙 초래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은 원청이 ‘지능형 CCTV’를 안전 강화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영상자료로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다,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전KPS 하청노동자와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는 CCTV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안전인력 확충과 정규직 전환이야말로 진짜 안전 강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안전인력 확충하라”, “정규직 전환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는 태안화력 발전소에 설치된 이동식 CCTV와 안내판 사진이 공개됐으며, 엄격한 관리 규정은 문서에만 존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에도 반복되는 발전소의 위험 외주화 구조를 고발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으로서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효율성만을 앞세워 구조 개혁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노동자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 만큼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