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안보적 파장을 고려해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적극 검토해왔으나,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안보적 파장을 우선 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내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출렁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 국정 공백 속 비상 상황 인식…국민의힘 ‘정쟁’ 비판

진 의장은 새 정부의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되고 내각 구성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선 국내 경제 안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급선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대통령 또한 현 상황을 비상하게 인식해 정부의 비상 대응 체제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을 ‘친중, 친러, 친북, 왕따 외교’ 등으로 운운하며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방문을 취소했고, 호주 역시 총리를 대신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일본과 호주도 친중, 친러 외교에 나서고 왕따 외교를 자처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원칙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민의힘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서울 아파트값 급등, 정부·서울시 부동산 정책 결과

최근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양도세 중과 완화, 분양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되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실에 유의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경 심사 발목 잡는 국민의힘 맹성 촉구

진성준 의장은 어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내란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과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현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자 20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정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볼모로 추경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가 하루를 허비할 때 5,168만 국민의 12억 4천만 시간도 허비된다”는 대통령의 계산법을 인용했다. 그는 “지금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맹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나토 불참 결정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여야를 막론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