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

시민단체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은 급증하고 노동 강도와 시간이 늘어나자, 택배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는데 불구하고 회사는 변명으로 일관하자,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

사회

환경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인류 최악 해양 오염” 우려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자, 환경단체는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

칼럼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인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

입법부와 행정부는 지금 국정감사에 바쁘다. 예년 같았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부각됐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이슈들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

정책

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

사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추가 범죄 혐의로 고발 당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최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추가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 ㈜삼성증권,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들과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 […]

사회

시민단체, 배우자 포함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 3차 고발

피감기관을 압박해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일감을 주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추가 고발당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 최영숙 원화레저 대표도 기업비리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자유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

사회

기본소득당, 민주평통 직원 불법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 고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이 국정 감사 자료를 의원실에 건내는 과정에서 불법 음란 동영상도 함께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당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을 성폭력특별법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형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성실 […]

사회

시민단체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 사과 규탄한다”

우리은행에서 채용비리 합격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고, 해당 사건으로 만기 출소된 이광구 전 은행장이 우리은행 자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청년‧정당 단체들은 10월 13일 오후 […]

산업/노동

민주노총 “정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해고금지 설정하라”

노동계가 코로나 19로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 해고·구조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경제 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산업체제로 […]

정책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