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경제라는 것이 상대적인 부분에서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데, 현재 모든 게 어떻게 나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최 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1.36%로, 1980년대 초 이후 네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등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이 사회 경제적 재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 재앙이나 국내에서 발생한 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한국 만의 사회, 경제적 재난”이라며, “완전히 순수하게 정부의 실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이는 정부의 실력 문제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물가 급등과 고금리의 덫, 한국 경제의 장기화 우려

실제 국내 경제는 환율과 유가 상승, 물가 급등 등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 회복력이 예상보다 탄탄함에 따라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격화와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추가적인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경제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81달러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중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이러한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역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 상승률은 올해 들어 15.1%에 달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1375.4원까지 올랐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은 제품 생산 비용을 높이고,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고용 및 임금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부문이 경기를 이끌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수출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소매판매액지수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저치로 내려앉는 등 내수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내수 부문 회복을 위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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